우리나라 가계부 – 세금은 어디로, 얼마나, 왜 쓰일까?

"내가 낸 세금, 국가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소득세, 부가세, 자동차세, 지방세…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세금들은 모두 모여 국가 예산,
즉 대한민국의 공식 가계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매년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현명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 적죠.

지금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점과 왜곡된 우선순위까지
한눈에 들여다보겠습니다.

1. 2024년 대한민국 예산 개요

ㆍ총지출: 730조 원

ㆍ총수입: 642조 원

ㆍ재정적자: 88조 원

ㆍ국채 발행 예정액: 110조 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그 차이를 빚으로 메우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카드값이 월급을 초과하는 가계부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2. 세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

3. 문제는 “쓰는 방식”에 있다

● 복지 – 꼭 필요하지만 너무 빠르게 증가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하지만 구조적 고정비가 되어 매년 눈덩이처럼 커짐

향후 청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높음



● 교육 – 많지만 정체

예산 중 다수가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혁신과 미래교육 투자 비중은 낮음



● 국방 – 줄일 수 없는 방어 지출

북한 위협 상존, 무기 현대화 필요

하지만 미래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비성 지출’

4. 왜 건설에 여전히 많은 돈을 쓸까?

2024년에도 건설 분야에만 30조 원,
이는 R&D 전체 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


1. 눈에 보이는 성과

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뚫리고, 터널이 생기면
→ 정치적으로는 ‘일했다’는 이미지가 강함




2. 단기 경기부양 카드

정부가 “경제가 침체됐다”고 판단할 때
→ 가장 빠르게 돈을 돌릴 수 있는 분야가 건설




3. 지역 민원 해결 + 선거용 사업

국회의원·지자체장이 예산을 따내려는 대표적인 분야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SOC 예산 폭증 현상 반복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지방 미분양 폭증,
건설사 부도, PF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있음

지을 때는 좋지만, 남는 건 빈 건물과 재정적자뿐


> 건설은 즉효성은 있지만,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돈이 AI, 반도체, 교육, 기후 기술로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5. 국채 이자 –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지출

2024년 기준, 국채 이자만 28조 원.
이 돈은 어느 부처도 사용하지 않고,
어느 국민도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단지,
“과거에 빌린 돈의 대가”로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6. 다른 나라의 가계부는 어떨까?

비교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과 주요 예산 항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독일은 복지에 더 많이 쓰지만, 그만큼 미래산업에 고르게 배분
→ 미국은 국방비가 많지만 R&D 투자가 매우 공격적
→ 일본은 고령화와 재정악화로 이자비용이 폭증 중

한국은 복지·국방·건설이 강한 반면,
R&D·교육 혁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예산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와 미래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지의 급증과 국채 이자 부담 속에서

여전히 건설에 의존하고,

미래 투자에는 소극적인 가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낸 세금이
단기 정치에 쓰일지,
아니면 10년 뒤 기술강국이 될 밑거름이 될지.

그 방향을 묻고 바꾸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감시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