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바뀐다? 돈 물려주기, 앞으로 더 쉬워질까?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때 세금으로 절반 가져간다고?"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상속세가 센 나라입니다.
심지어 50% 세율, 그러니까 100억 원 남기면 50억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헷갈리지 않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지금까지: 한 번에 몰아서 세금 내라! (유산세 방식)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이런 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에 세금 부과 → 가족끼리 알아서 나눠라

쉽게 말해,
아버지가 100억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100억 전체에 대해 세금 계산 먼저 하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여기서 문제는?

ㆍ상속세율 최대 50%, 세계 최고 수준

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폭탄

ㆍ기업 물려주는 사람들은 회사 팔아서 세금 내야 하는 경우도

2. 바뀌는 방식: 받은 사람 기준으로 따로따로 계산! (유산취득세)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따로 계산!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0억 남기셨고

자녀가 2명이라 각각 50억씩 받았다면?


→ 예전엔 100억 전체에 대해 세금 계산 후 나눴지만,
→ 앞으로는 각자 50억 받은 것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 냄.

무엇보다 받는 사람 숫자가 많아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
상속 재산이 분산되면 세금 부담도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 이유는 두 가지!

①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회사를 팔아버리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세금 내다 회사 망하겠네?" 이런 상황.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서 장사 잘하게 해보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② 한국만 너무 세다

OECD 나라들 대부분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세금 센데 방식도 불리하니,
이참에 글로벌 기준에 맞추자는 거죠.

4. 근데 논란도 많다?

물론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아니냐?" 논란이 심합니다.

ㆍ비판하는 쪽 주장:

결국 재산 많은 사람들만 세금 적게 내게 만드는 것

부의 대물림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


ㆍ정부 입장:

기업들이 해외 안 나가게 하려면 필요

자녀가 여러 명일수록 일반인들에게도 유리

5. 실제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상반기 안에 법 통과시키고 싶어 하지만,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쉽게 통과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 끝난 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그리고 정말 한국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마디:

"상속세,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이제는 '전체 금액'보다 '내가 받은 만큼'으로 바뀔지
경제에도, 기업에도, 우리 삶에도 꽤 큰 변화가 될 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 외에도,
증여세나 양도세 쪽 변화가 있는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